법령 어음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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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재혁 1 편영완 1 전병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다카943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8(3)민,20;공1990.12.15.(886),239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242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3(2)민,71;공1985.7.15.(756),913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141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2(2)민,105;공1984.6.1.(729)81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3. 31. 선고 68다1182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7(1)민,394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62년

5. 대법원 1962. 6. 14. 선고 62다17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0(3)민,048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